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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추가 가압류가 신속히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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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원고와 피고는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1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5억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한편 원고는 1심 소송 진행 중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었는데, 1심 판결 이후 재산분할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추가로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항소장 제출 이후부터 신속하게 가압류를 준비하여, 항소심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1심 판결을 통해 피고의 재산분할금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인정된 점, 기존에 가압류한 임대차보증금 중에는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보전 가능한 금액은 약 2억 3천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재산분할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추가적인 가압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인용
    접수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부동산가압류가 신속하게 인용되었고,
    이를 통해 원고는 재산분할금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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