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10년차 부부로 연초부터 퇴근이 늦고 매번 핸드폰에 잠금장치를 해 두는 피고가 수상하여 의심하던 차에 피고의 외도사실까지 어렵지 않게 알게 되었는데 그 상대가 피고의 과거 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원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상대방과 신청인은 협의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 왔는데, 상대방이 신청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정변경이 생기고 신청인은 법원 판결을 통해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받았습…
이혼피고는 가부장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원고와 자녀들은 결혼기간 동안 피고의 감정기복에 시달리며 피고의 눈치을 살피느라 매사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혼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던 중 피고가 임신하여 자연스럽게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양육을 보조하던 원고의 어머니는 아이가 원고와 닮지 않은 것을 보고 의아해하였는데 원고는 매번 피고를 닮아서 그런 것이라고 대답을 회피하였습니…
이혼원고와 피고는 30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결혼생활 중에 원고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원고 스스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장기간 별거한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접수…
이혼원고와 피고는 재혼 부부이고, 미성년자인 각자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면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엄마의 손길을 그리워하던 피고 자녀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해주거나 학업에 집중하도록 정성을 쏟았습니다.
원고는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할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한 지 약 6년 된 부부로, 슬하에 다섯 살 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신청인은 혼인 초기부터 신청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폭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피고는 편모가정의 자녀로서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해왔는데, 어느 날 원고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A의 혼외자이며, A가 피고를 A와 원고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원…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망인의 배우자는 이미 수년 전에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세 명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여러 건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약 13년이 된 부부로,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 경제적 문제, 가사 분담, 자녀 양육 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었고, 약 3년 전부터는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약 1년 전 배우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배우자와 피고 A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와 크게 부부싸움까지 하였으나,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혼인 2년차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아직 없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기간 동안 성격 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으며 자주 부부싸움을 하곤 하였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한 지 약 20년이 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 동아리의 선후배로 만나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식을 올렸으나, 결혼생활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직장동료의 소개로 피신청인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동안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간섭과 대우가 지속되었고, 피신청인은 이를 중재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청인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1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5억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동생입니다. 사건본인은 업무 중에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의식을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후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약 27년차 부부로, 슬하의 자녀는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금전 문제와 원고의 도박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