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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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이어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 원 및 재발 방지 위약벌 지급조항까지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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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원고는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할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하였고, 결국 배우자는 피고와의 관계를 인정하며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차례차례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는 무려 약 5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해왔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거의 매일 같이 만남을 가져으며,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화장품, 액세서리, 향수, 각종 가전제품 등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선물과 금전적 지원까지 받아왔습니다.

    배우자의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와 피고와의 관계,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지원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선물을 받거나 성관계를 동반하는 수위 높은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0kg 가량 체중이 감소하고, 우울과 신경쇠약 등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제공된 상당한 규모의 선물과 금전적 지원으로 부부공동재산에도 적지 않는 손실이 발생한 점을 함께 강조하며, 피고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조정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이미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원고에게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물론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향후 원고의 배우자와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위약벌 조항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추후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도 함께 정리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자료 1,500만 원, 위약벌 조항
    피고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며, 향후 원고의 배우자 연락할 시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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